평화를 위한 한 걸음 2025년 통일부 어린이/중학생기자단 두 가지의 9.19 선언 (by 제4기 중학생 기자 봄내중학교 - 봄내중 고준)

평화를 위한 한 걸음 2025년 통일부 어린이/중학생기자단

두 가지의 9.19 선언

제4기 중학생 기자 봄내중학교 - 봄내중 고준

 

 

 

 

 

 

 

 

평화를 위한 한 걸음 2025년 통일부 어린이/중학생기자단

두 가지의 9.19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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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은 남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북한 핵 문제와 남북 관계에서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었던 합의가 이뤄졌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

첫 번째로 2005년 9월 19일에는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남북과 미국 · 중국 · 러시아 · 일본 등 북핵 문제 6개 당사국이 2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일구어낸 성과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은 '모든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를 약속했고 이에 상응하여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6개국은 대북 경제 지원,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의 모든 요소를 담았다는 의미에서 '북핵 문제의 바이블'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6개국은 이 문서를 기초로 협상을 계속 진행해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단계까지 나아 갔습니다.
하지만 6자 회담은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 검증 단계에서 북 · 미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9·19 공동성명이 좌초한 가장 큰 이유는 '상호불신'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날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성명 채택 이후 1년이 넘도록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담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선을 넘는 행동'을 한 이후에야 재개되었습니다. 미국은 회담이 재개된 이후에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않았고 북한은 비밀리에 농축 활동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결국은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 9·19 평양 공동선언

두 번째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하고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나아가 남북 관계의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비무장하여 실질적인 평화 지대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 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기로 했으며,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유해 발굴 등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적 조치들이 합의 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크게 두가지 핵심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적대관계의 종식입니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며, 이를 한반도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근본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남북 군사 경계선을 중심으로 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상호 간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핵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북한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용의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비핵화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 비핵화가 먼저 실행 되어야 한다.'눈 압정울 단호히 밝히며, 대북 제재 완화 의사가 없음을 강조 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합의 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 발발을 계기로 휴전선 정찰기 재 투입이 검토되는 등, 합의의 일부 조항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3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에 대응하여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 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의 9·19 남북선언과 성명이 다시 주목되는 이유는 바로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관계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킨싑을 통한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을 대화 가능한 상대로 여기고 있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을 1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또, 제 2기 집권 동안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는 남북한 상황에 있어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피스 메이커'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존 합의였던 9·19 합의들을 계승 발전시키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뉴스핌 : '2개의 9·19 합의'는 왜 역사 속으로 사라졌나

[출처] 더중앙 : 평양공동선언도 9월19-2005년 9·19 공동 선언 다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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