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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어린이 신문 2024 국세청 톡톡 어린이 기자단 2월 기사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 보조금 24 (by 2024년 명예 기자 봄내중학교 - 봄내중 고준)

고준의 꿈 2024. 2. 28. 19:35

국세청 어린이 신문 2024 국세청 톡톡 어린이 기자단

2월 기사 ✍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 보조금 24

2024년 명예 기자 봄내중학교 - 봄내중 고준

 

 

 

 

 

국세청 어린이 신문 2024 국세청 톡톡 어린이 기자단

2월 기사 ✍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 보조금 24

2024년 명예 기자 봄내중학교 - 봄내중 고준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보조금 24

 

연말연시가 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나눔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곤 합니다. 이번에 기자는 비영리 공익재단인 아름다운 가게에서 시행한 나눔 보따리 배달 천사 행사에 자원봉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나눔 보따리는 지역사회의 저소득 노인가구,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에너지 취약계층 등 경제적,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집니다. 기자가 봉사에 참여한 지역에서는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유지와 국민 생활의 발전에 필요한 공동경비를 법에 따라 국민 각자가 부담하는 세금 역시도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필요성과 비중은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이 2023년 기획 재정부 세출예산의 주요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예산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12.2%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그리고 사회 복지 서비스가 그것입니다. 사회 보험은 현재의 가난만이 아니라 가난, 질병, 실업, 재해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미래의 불안을 미리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담 능력이 있는 개인과 정부가 일정액을 분담하여 비용을 대는 상호 부조적 성격을 갖습니다. 취업하게 되면 내 월급에서 일정액을 내고, 정부에서도 일정액을 추가하는 국민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경제적으로 복지 지원을 하는 것을 공공 부조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제도나 의료 보호 등이 공공 부조에 해당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납부한 세금으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하는 부처가 여러 곳이고 신청을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아서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24’는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14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로그인한 뒤 보조금24 이용 동의를 거치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함께 14세 미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24’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정부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금24에서는 개인의 나이와 가구 특성, 복지 대상 자격정보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혜택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어르신 등) 지자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수혜 서비스를 안내하도록 제도개선 및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납부한 세금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인 보조금 24를 활용한다면 보조금24에 등록된 보조금 총 10,009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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